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몇 억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교도소에수감될 수 있죠. 

 

오늘은 앞서 언급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개념부터 사례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왜 필수적인 보험인지 깨닫게 되실겁니다.

 

💡 목차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 합의금이 왜 필요하지?
• 언제 보장 받을 수 있나?

 

 

 

1.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은 필수
2.  형사처벌 시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등 목돈 필요
3. 12대 중과실 사고 생각보다 많다!

운전자보험 정말 필요할까?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민사적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줍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형사합의금, 변호사비, 벌금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 Tip

자동차보험 = 나와 상대방의 신체와 재물 피해
운전자보험 = 나의 법률적 비용

합의금이 왜 필요하지?

그럼 왜 형사처벌 시 합의금이 필요할까요?

 

 

자동차 운전자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면제가 불가한 경우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12대 중과실 또는 뺑소니를 저지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0833086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가해자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요.

 

 

이는 형사처벌 면제는 받거나 처벌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즉,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의 경우 200만 원 내외로 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형사처벌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형사합의금 보험처리2백만원까지가 한도(생활속의보험)

 

 

언제 보장받을 수 있나?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때 발생하는 법률적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1. 사망/중상해(6주 이상) 사고
2.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제외)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내역을 보면 나는 위반하지 않을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위반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빌딩 지하주차장을 나서다 사람을 부딪었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인도침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진입을 위해 들어가는 경우 발생하는 사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뒷골목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역주행을 하는 경우, 경미하더라도 고령자와의 사고로 6주 이상 치료기간이 발생한 경우 등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전자보험은 월 3천 원 내외의 금액으로 몇 억씩 금전적 손해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안타까운 부분은 온라인에서 직접 가입하면 2~3천 원이면 충분한 운전자보험을 오프라인 설계사를 통해 2~3만 원에 가입해 금전적 부담이 되어 해약 후 보험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지인의 운전자보험을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꼭 저렴하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